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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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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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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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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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속보]경북경찰청,“권기창 안동시장 측근 줄줄이 영장…‘문고리 4인방...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기창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C씨... 관리하고 선거 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재됐다. 또 당내 경선 에 대비해...
문 경선 관위, 공명 선거 기여 고세현 회장 포상
의뢰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유튜브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성별·연령 등의 허위 응답을 유도해 여론조사...
개신교 찾아 "신천지 함께 해결"… 김민석 대표 '종교 중립' 위반 논란
김 대표는 지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도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김 대표는 특정 종교를 정치적 소재로 이용해 당내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