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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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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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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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제5차 국정연설(SONA)로 본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임기 후반 산업정...
및 학교급식 확대는 기존 정책의 집행상황을 중심으로 소개됐다. 이와 함께 전력요금과 소득세... 29MW 규모 사업 사업별 공급개시 일정 2026~2029년 MTerra Solar 1단계 MERALCO·Terra Solar Philippines 태양광 1,373MW...
경북 북부지역, 활력·가족·환경·스포츠까지
교육의 마지막 일정 으로는 지난 26일 경주 황남시장과 황리단길을 방문해 지역 상권과 문화관광이 결합된...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협약은 공공 급식 공급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 학교급식 과 공공 급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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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베 노선에는 189석 규모 항공기가 투입된다. 운항 횟수는 매일 1회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오후... 이번 사업은 학교 급식 이 중단되는 방학 동안 돌봄 공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ᆞ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어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