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83상임위 심의개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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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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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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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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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3상임위 심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2117507상임위 심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ᆞ행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0인2022-09-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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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2206179공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신설하여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