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82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6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고, 주주제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4인2025-07-14
2207415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연락처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동의 없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여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는 법안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01-10
2202706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 조항을 개편하여 일반주주들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함.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15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연락처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동의 없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여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는 법안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01-10
2200681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통지 또는 공고하고, 주주총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안건별 찬반비율 등 구체적 결과를 공고하여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