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최수진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대못을 뽑아 도심 내 신축 주택과 오피스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발 이익으로 인접한 낙후 지역의 주차난 과 도로망을 직접 해결 해 주는 최초의 '서민 인프라 상생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세금 낭비 없이 주차장 641개 만드는 법 ... 전국 지자체 비상 걸린 달성...
않고 도심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 해 주목받고 있다. '소유' 대신 '공유와 상생'을 택한 달성군만의... 달성군은 최근 사유지 무상임대를 활용한 임대형 쌈지 주차장 조성, 학교 및 종교시설 등 공공·민간시설...
25년 방치 도심 흉물 '부평 엡스201' 재탄생할까··· 빈건축물특별법 ...
인천투데이=이형성 기자｜2000년 10월 개장했으나 매출 부진으로 이듬해 9월 폐장 후 25년째 도심 속 흉물로... 개정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 주차장 을 공영 주차장 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함 -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근생빌라 등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거주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강화된 현재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함 -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은 유지ᆞ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음 - 특정건축물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됨 -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ᆞ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 -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