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7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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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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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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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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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68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명죄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거부를 명시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1인2025-11-27
2015370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시에서의 항명죄 및 상관에 대한 폭행ᆞ협박죄, 명령위반죄, 상관 모욕죄ᆞ명예훼손죄, 강제추행죄 등의 경우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평시에서의 항명죄 및 상관에 대한 폭행ᆞ협박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1인2018-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47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인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법규에 반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명령 등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12-27
2207257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를 명시하여 군인이 국군의 강령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