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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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사주 '우회 소각' 막힌다…상장사 공시 부담 전방위 확대
개정·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를... 기초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면 해당 단일종목 ETF· ETN 은 상장폐지될 수 있다. 주권의 경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증권사 임직원 거래 어려울듯…내부통제 대폭...
허용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8일 공포·시행되며... 기존 국내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ETN 에 투자 시 요구되던 1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1시간의 심화교육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ETF 기본예탁금 규제에 흥행 우려도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ETF 도입을 허용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15일... 금융 당국은 투자자 사전교육 절차도 강화했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ETN 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고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ᆞ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인 상장관리와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수탁ᆞ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