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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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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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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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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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1항) IV. 핵심 쟁점: 세금 제도의 비교 분석 기업 과 임직원... ○ 스타트업 및 적자 고성장 기업 ➔ "스톡옵션"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자사주 취득이 불가한 스타트업에게는 신주...
유니콘 사라진 위기의 ' 벤처 생태계'···"돈맥경화 해소, 투자 활성화...
◇ 벤처 업계에선 '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등 주장 '과세특례 연장, 고성장벤처기업 집중 지원 필요... 이에 권 의원은 최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굿모닝! 이 법안] 벤처기업 고성장 가속화 '연구개발‧자금 지원법'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257423_225533_3813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벤처기업 고성장 가속화 '연구개발‧자금 지원법' 대...
◆ 고성장벤처기업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법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우리나라...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되,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려는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부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ᆞ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정의 변경,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신고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법에서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1년도에는 부여인원 수(9,189명)와 총 행사가액(5,107억원)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하여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절차 규정을 제정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함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함 - 법 유효기간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사업, 벤처기업 주간 운영 등을 통해 벤처기업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