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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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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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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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철희 의원, 영창제도 폐지-병사 징계 개선법안 발의
징계종류 다양화하고, 절차적 정당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 비례대표)은 15일 징계 로서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 의무 경찰대 설치법 」, 「 의무소방대 설치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체포나 구속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함 - 사법적 권한이 없는 지휘관이 내부 징계의 하나로서 영창이라는 인신구속을 한다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음 - 영창제도 외에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신 및 견책 등 다른 징계제도가 있으므로 의무소방원에게 적용되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 중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를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