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69상임위 심의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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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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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283대안반영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의 3천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항해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인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14-04-23
1810688임기만료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제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의 수가 2배를 초과하거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함 - 하도급업체들이 영세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ᆞ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속하는 선박제조업체의 근로자들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체불의 위험성이 높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에 도급 및 하도급 관련 규정을 둠
유선호의원등 11인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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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 설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4인2025-01-31
2200511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