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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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19 '1급 감염병 ' 확산 시 특허 강제실시 개정 추진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의 확산 을 방지 하기 위해 특허권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처리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법 공포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산업·기술·생활환경, 활로는 지식재산!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재위(유튜브, 네이버TV)와 KTV(유튜브)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발표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특허법 개정 방안’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7일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23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의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특허발명의 정부실시 관련 규정을 동 협정에 맞추어 정비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 해당 질병의 치료제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직결된 사안임 - 특허법을 개정하여 비상시 뿐 아니라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발생한 때에도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14년)과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여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