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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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본사 지방이전 반대… 조합 원 250여명 청와대 행진
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안은 국가균형발전 ,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 생산량 등을 고려해 소재지를...
농협 중앙회 지방이전론 재점화에…노조 "총파업 불사"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협동조합 인 중앙회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률에 서울 본점을 두도록 규정했던 기관이 지방 이전을 위해 소재지를 정관에...
“농협 이전은 정부 일이 아니다”…금융노조, 강제 이전 반발
금융노조는 국제 협동조합 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과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를 언급하며 “ 국가 와 공공단체는 농협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 국가균형발전 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하려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업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업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