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까다로워진 3주기 인증..수의학 교육 인증 법제화 미룰 수 없다
수의학 교육 인증을 획득한 수의대의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의 ‘의무화’가 더 절실해졌다. 그래야 대학 본부나 정부 부처에 재원이나 교수 인원 확충을 힘있게 요구할 수 있다는...
수의사법 심의하는 후반기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 윤준병
반면 ▲수의학교육 인증-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동물병원 거짓·과장광고 금지 및 사전심의제 도입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한 폭행·폭언 금지 ▲동물병원 원내 진료 원칙 명시 등을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은 통과를...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출항..위원장 서삼석, 여당 간사 윤준병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 맡는 여당 간사 유지입법 대응 ‘연속선상’필요한 법 , 막을 법 혼재..지역 수의사 ... 인증-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동물 안락사 주체 수의사 로 규정 등의 수의사법 개정안과 대학동물병원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여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 양성 및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의 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심의위원회를 두어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