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7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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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68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8인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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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발효된 계엄령으로 인해 국회의원 구속 명령을 받은 계엄군의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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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군부 및 친위 쿠데타를 예방하고, 군인의 헌법 의식과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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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64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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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명죄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거부를 명시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1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