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국회 판단 존중"…여권 일제히 검찰개혁 환영
신속처리대상 안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를...
국회 본회의, ‘형소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또한 조정 식 의장은 ‘국회 상임 위원회 위원 정수 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을... 패스트트랙 안건 의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정국 경색 아랑곳 않는 與… '형소법·패트단축' 입법 독주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 외에도 성평등가족 위원 장 선출 안건 과 국회 상임 위원회 위원 정수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 변경 또는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