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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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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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 실패 뒷감당 떠맡은 건보…“연말 재정 위기 올 수도”
때 국가 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 정책에 해당한다. 향후 다양한 정책 갈등 상황에서 건보 재정 을 비상 재원... “건강보험 재정 지출 관리는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국고 지원이...
“나라살림의 틀이 바뀐다”…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는 까닭은...
한 해 나라살림을 결산하고 돈이 남으면 그 돈을 어디에 먼저 쓸지는 국가재정법 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 법정...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정부 재정의 전체 모습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교육 투자, OECD 평균의 69% 수준…교부금 개편 결단하라" 국공립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안의 조속한 추진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가칭) 제정 등 지속 적·안정적 재정 투입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지역 국립대 역량 강화를 위한 적기 재정 지원 및 국가 균형발전 거점 역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시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포함하고, 국회 제출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