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교학점제 ‘지역 격차’·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 위 국감 달군다
국교위는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교위는 지난해 대통령...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이란 국가 가 가급 교육 기관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지역 간 교육 의 균형...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과밀학급 해소 역할 강화…국교위 기준 고시 추진
국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국가교육위원회 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여건 개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에 독자적인 교육연구센터 설치와 교원단체 위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와 위원회 구성 다변화, 그리고 위원회 방청과 회의록 공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검증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