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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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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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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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
지역 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 2022년 저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 에너지 법'(경인 문화 사)을 출간했다. ◆ 어록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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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포럼] 문주현 교수 "노후 석탄부지→SMR 안성맞춤, 공정열 공급"
조항도 '전기사업법'과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신설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교수는 또 SMR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제안했다. 문 닫은 석탄 발전소 부지에...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2024년 예산안' 등 160건 접수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전 산하 한국 수력원자력(주)...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9일,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 ▲무형 문화 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음 -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와 재원이 분산되어 있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발전사업자, 홍보를 담당하는 법인이 각각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의 지원사업과 원자력ᆞ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각각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자기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자를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발전량 대신 발전소의 시설용량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인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1조제3호는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 일관성이 없고 원자력에 편향된 이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중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국민 홍보사업이 법률상 원자력 발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비가 홍보사업 주체인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비를 이미 상회하고 있어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지적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