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51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2-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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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공간에서의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계획으로 정한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점용ᆞ사용허가를 하도록 하여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ᆞ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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