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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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의용소방대 도 전문교육"… 소방청,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추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특수법인 전환… 조직ㆍ의사결정 체계 정비
그간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법정 단체로 운영 됐지만 법인 성격을 지닌 조직은 아니었다. 문제는 기존 법령에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업무와 임원ㆍ조직 구성 등에...
금산소방서, 신규 의용소방대 원 공개 모집
의용소방대 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 되며 지역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소방관서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의용소방대 원들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을 비롯해 화재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여 고령인구의 참여를 높이고 의용소방대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의 의용소방대원 모집과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여 고령인구의 참여를 높이고 의용소방대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