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피의사실공표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법원의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범위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제외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도록 명확히 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