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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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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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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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초동 파노라마)'주는 사람' 기소 못하는 공수처…'공수처법 빈틈'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2조 1항 4호(관련 범죄 ) 조항이 애초에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기소권 근거 조항인 제3조 1항 2호를...
(서초동 파노라마)검찰청 폐지로 공수처 역할도 '물음표'…존치냐 폐지...
(사진=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와 그 가족에 대한 범죄 ...
(단독)위기의 공수처…출범 함께한 수사관들, 내년에 떠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10조( 수사처 수사관)엔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연임은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법원ᆞ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를 위한 수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금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