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40본회의 심의개정안
군급식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smnews.co.kr2026-02-09중립
강대식 의원, 국가 보호체계 보완 3법 대표 발의
3건의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군급식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급식의 질 향상 과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 한편,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의원이 민간 위탁 급식 과정에서의 중국산...
viva100.com2026-02-09비판
강대식 의원, 군 급식 과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9일 군 급식의 질 향상 과 범죄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은 군 ... 이번 개정안은 강대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민간 위탁 급식 과정의 문제점을 반영했다. ▲ 형법...
agrinet.co.kr2026-01-27비판
국산 농축수산물 의무 사용 빠진 ' 군급식 기본법' 실효성 논란
군인 급식 질 향상 을 위한 ' 군급식 기본법'이 23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품질을 개선할 대책이 미비해...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법안 이다. 이를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02상임위 심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사용을 명시하고,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이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2-10
22079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 급식 위탁업체에 세제 지원을 통해 업체 선정 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