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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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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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5d%252F2026082401001527300068111.jpg&w=3840&q=75)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
감사원이 2019년과 2022년 예산 편성 위반을 지적하자 2023년 지급을 일시 중단했지만, 같은 시기 안건 검토... 선관위는 공직 선거 뿐 아니라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달아오르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 선거 운동 넓히고 검증 강화
16곳 등 총 180곳에서 조합장 선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치러진 2023년 제3회 선거에 서는 도내... 하지만 2024년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선거 기간...
금품 살포 혐의 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형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수협 조합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