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36본회의 심의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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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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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0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1
2214610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7466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5인2025-0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30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12-16
2207937본회의 심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