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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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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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가 의료 사고 를 단순한 개별 분쟁이 아니라 재발 방지가 필요한 안전 문제로 바라보기...
의정원 "의원급 환자안전 , 대형병원 모델 단순 복사 아냐"
2023년 전체 국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2만 273건 가운데 의원급이 30.1%를 차지했다. 다만 보고 수치를 정밀... 이어진 사고 비율은 0%대로 수렴했다. ▲ 연도별 전체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현황...
![[오지은 칼럼] 환자 기본법 탄생, 환자 의료인 관계 다시 묻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43196_152720_2237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환자 기본법 탄생, 환자 의료인 관계 다시 묻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 역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책임 추궁 중심으로 작동할... 그리고 국가 는 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이 법이 의료현장의 모든 문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운영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자안전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동 규정이 널리 활용되려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자안전사고 발생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자격 요건에 약사를 추가함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중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선활동 수립 및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 조사 과정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 등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통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