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들이 현재 천여 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한이 지나 이들은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따라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들이 퇴직급여금을 지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한을 200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으로 제한하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상당수가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적용대상자를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한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여 임금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복무 중 또는 퇴직 후의 사유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