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3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0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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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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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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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56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2026-02-11
221558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4인2025-12-24
221366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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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2026-02-11
2200587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를 통합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자격 부합 여부 및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