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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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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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창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조종사 안전교육 은 굴착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 건설기계관리법 」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 ...
![[사설] 연식제한 문제, 건설 사가 새 장비 찾는 이유도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사설] 연식제한 문제, 건설 사가 새 장비 찾는 이유도 있다
현행 제도는 정기ㆍ수시검사를 통해 건설기계 의 안전 성과 성능을 확인하고, 조종사 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 ... 이유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렇다고...
건설 현장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추진…위반 시 최대 300만원 ...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산업 안전 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조종사 에게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및 주요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계의 운행을 금지함 -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검사 대행기관의 부실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검사업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총괄기관을 설치함 -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 면허 취소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가 대형화·고층화됨에 따라 과거 인력작업을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또는 작업장치 교체, 추가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조종사의 안전사고 불감증 등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건설기계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해 안전교육 및 자질향상교육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