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관주도 활동 벗어나 자율성 넓히고 전문성 대폭 강화 기대감
법 명칭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서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바뀌며 개념의 외연이 확대됐다. 참여 주체도... 행안부는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와 자원봉사 통계 작성 기준도 법에 명시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토대도...
'이름 빼고 다 바꾼다'... 자원봉사 기본법 21년 만에 전부개정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법명도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서 '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달라졌다. 자원봉사 범위에... 자원봉사 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 1365자원봉사포털 '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자원봉사 패러다임 바꾼다...정부, ' 자원봉사 기본법 ' 21년 만에 개정
제명 역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서 '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변경된다. 이에 ‘ 자원봉사 ’의 범위에... 자원봉사 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 1365자원봉사포털 ’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며,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등을 제안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수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