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사 가도 못 팔고, 적성 안 맞아도 못 팔고"…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사업 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면허를 양수한 지 5년 이내 양도하려면 질병, 해외이주, 61세 이상 등 조건에 해당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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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서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관련 규정에 따라 무사고 운전 기간과 운수 업 종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신규면허를 받은 63명은 개인택시 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63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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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자격요건, 무사고 운전 경력, 운수 종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심사 결과 63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속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함 -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상속 신고 기한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