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 주택공급 규제 푼다…경기지역 주거 전환 숨통
국가기관 등이 설치 한 무료 주차장 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외주차장 이나 부설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이중주차로 피해 봐도 경찰, 구청 도움 못 준다?
- 주차장법 제15조 제2항은 노외주차장 의 위반행위에 제8조의2 제2항·제3항을 준용해, 차주가 현장에 없으면 지자체가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량 이동·이동 제한 장치 설치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그 조치에 앞서...
'주차방해 차량 과태료'⋯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6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등 부설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에서 주차방해를 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또는... 현행 50만 원인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하향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폐지에 따라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