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29일까지 모집
병역법 에 따라 병역 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병역 의무 대신 본인 의... 신청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 병역판정검사 를 받았거나...
성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대신 본인 의 영농기반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이거나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 가운데 병역판정검사 를 받았거나...
성주군, 후계농업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병역 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 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 병역판정검사 를 받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게 되는데,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