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거용 전환 검토한다지만"...지식산업센터, 수요 감소로 공실 해소 '난...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 비주택 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역세권 주택... 이미 분양 된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 분양 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간 재개발 문턱 낮추나…與 “공급확대” 野 “규제완화”
강화하는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분양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분양 ...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 분양 대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생숙 분양 대행 규제 신설…허위 수익률 처벌·강압 영업 과태...
4일 국회에 따르면 안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비주택 건축물 분양 과정의 분양 대행 자격 요건과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여 폐지가 필요함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미리 알린 후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
-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 -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분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하도록 하고, 건축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통보를 받은 후에 건축물을 분양하도록 하고, 공개모집?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