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21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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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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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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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8
212330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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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39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15인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