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집 앞인데 어때서"…아파트 복도에 현관문 단 주민, 불법일까
전용 공간 처럼 사용하는 행위 ▲주차장이나 공용 창고 일부를 개인 물건으로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 등은 관리 규약 위반뿐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소방·건축 관련 규정 위반 여부까지 문제가 될...
"아파트 복도부터 우리 집~" 현관문 가벽 설치한 이웃, 신고해도 될까
이웃집이 원래 현관문이 달려있어야 할 곳 바로 앞에 마련돼있던 복도 1~2평 남짓 공간을 개인적으로 쓰기... 공용공간을 개인 공간 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
공용 창고 음악실 사용에 과태료…"용도변경 아니다"
경기 A아파트를 관리 하는 B위탁사는 지난달 17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50만 원을... 공동주택 공용 부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지만, 일부 입주자에게는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긴급한 시설물 교체·보수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보수를 유도하고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무단 광고물 등을 발견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처벌 논란 해소 및 공동주택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