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17본회의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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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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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을 신설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욱의원 등 15인2026-03-17
221745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폭발물ᆞ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13
221439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선동을 처벌하기 위해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99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죄와 살인예고 글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2인2024-10-02
2205438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생명, 신체 위해 행위 및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박준태의원 등 10인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