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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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진식 무협 회장 "수출기업 이중 규제 부담…국내 규제 면제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 국내 등록 ... 윤 회장은 이 같은 규제 특례를 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윤진식 "수출 전용 제품, 대상국 규제 충족하면 국내 규제 면제해야"
그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 과 신고 절차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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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차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발전·철강·석유 화학 등 전통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협의체 구성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며,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를 신설하여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 EU에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ᆞ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함 -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조ᆞ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ᆞ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ᆞ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제조ᆞ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ᆞ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을 유도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등록신청자료의 중복 생산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하고 기업의 등록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등록유예기간 내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조ᆞ수입자가 공동으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미 제출된 등록신청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신청자료가 척추동물의 시험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이미 생산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을 미리 파악하고 유해성 및 위해성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등록신청자료를 검토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ᆞ수입량이 연간 10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제조ᆞ수입을 제한ᆞ금지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신규 물질의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유독물질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규정을 삭제함 -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협의체 구성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며,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를 신설하여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화학물질 양도 시 양수자에게 영업비밀 여부를 작성 제공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