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1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2-0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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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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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0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이 아닌 전원을 두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김종민의원 등 12인2025-11-04
22137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5인2025-10-29
2200718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3인2024-06-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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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5인2025-10-29
220662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확대하고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며 행정부의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에 의장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을 방지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채현일의원 등 12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