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1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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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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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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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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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06
222028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200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80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시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4-07-26
220209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 소요와 교원의 행정업무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성국의원 등 12인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