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0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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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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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65상임위 심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5-02
2204252상임위 심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기습공탁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이를 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9-25
2201304상임위 심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가능 기한을 제한하고, 공탁 내용을 피공탁자에게 고지하며, 특정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93공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판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2024-07-26
2213212공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에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출연 및 공적 기금 활용 근거를 규정하여,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도 일정 부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박균택의원 등 12인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