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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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잠자는' 노란우산 공제금 찾아가세요
연락이 끊긴 가입자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규정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난해...
노란우산 미청구 공제금 1562억원, 신속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 의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해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다. 올해 3월 기준...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제금 청구권 의 소멸시효가...
노란우산 미청구 공제금 1560억 지급 길 열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 의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로 2007년 9월 도입됐다. 올해 3월... 또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제금 청구권 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2. 11.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 11. 24)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미수령자 중 연락불가자 등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이 없어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의 목적과 사업에 재난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