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00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35공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와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며, 오인 표시ᆞ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11596본회의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ᆞ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
2208994공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하고, 개선명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03-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26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하여 규제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정의원 등 12인2025-12-09
2211596본회의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ᆞ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