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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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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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명 밴드·넷플릭스 작가도 못 뚫는 ‘ 예술 활동증명’, 진짜 문제는 ‘...
유명 대중문화 평론가 정민재, 다수의 웹툰·웹소설 작가 등 상업 시장과 밀접한 예술인 들까지 승인 기준 미달로 서류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술 활동증명을 운영하는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하 재단)은 3일...
![[김승국의 광장 문화 ]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45726_91662_313_v150.jpg&w=3840&q=75)
[김승국의 광장 문화 ]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것이 문화예술 계의 공통된 우려이다. 예술인 들의 불안정한 현실과 정책적 한계 이러한 우려는 예술인 들의... 궁극적으로는 예술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Hot Issue] 학교 예술 교육 26년, 예산 삭감으로 붕괴 위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44691_89932_3912_v150.jpg&w=3840&q=75)
[Hot Issue] 학교 예술 교육 26년, 예산 삭감으로 붕괴 위기
법률」, 「 예술인 복지법 」,「 문화 산업진흥 기본법」, 「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 중 ｢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은 제3조에서 기본원칙을 밝히고, 제5조의 2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