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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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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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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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팝의 그늘' 아이돌 연습생…자퇴는 기본, 영양실조에 우울증까지
아미넷, 연습생 16명 심층면접 조사 발표 대중문화 사업법 보호 대상이지만 '사각지대' "훈련 과정 구체적... 그러나 예술인 이 권리침해 구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에서는 예술인 을 '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유명 밴드·넷플릭스 작가도 못 뚫는 ‘ 예술 활동증명’, 진짜 문제는 ‘...
유명 대중문화 평론가 정민재, 다수의 웹툰·웹소설 작가 등 상업 시장과 밀접한 예술인 들까지 승인 기준 미달로 서류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술 활동증명을 운영하는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하 재단)은 3일...
![[김승국의 광장 문화 ]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45726_91662_313_v150.jpg&w=3840&q=75)
[김승국의 광장 문화 ]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것이 문화예술 계의 공통된 우려이다. 예술인 들의 불안정한 현실과 정책적 한계 이러한 우려는 예술인 들의... 궁극적으로는 예술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