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ㆍ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 법은 공항·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해당 시설운영자의 지역사회환원 및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어 항만과 인접도시,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인접도시와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강구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해신항 개발로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광역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한정된 현행법의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