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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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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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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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정년 65세 연장·간병비 건보 공약
20호는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계획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과 산후조리원 가 없는 기초지자체를... 또 모자보건법 을 개정해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지원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與,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제2형 당뇨 지원'·'학교책임의료' 공약 발...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는 인구 감소 지역 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또 공공산후조리원 을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산후 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 모자보건법 ' 개정 등...
복지부, 내년 전국 통합돌봄 시행…"살던 곳에서 요양·돌봄"(종합)
이와 함께 지역 모자 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및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용을 보조하여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