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95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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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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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ᆞ인력개발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4인2024-09-05
221276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 그 외 기업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