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890상임위 심의개정안

패션산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2-0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theasian.asia2026-08-26비판

[아시아라운드업 20260826] 중국 IPO 열풍 '피크아웃' 우려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산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의 진흥 을 위해 새로운... 관련 법안 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콘텐츠 산업 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추진하는...

yonhapnewstv.co.kr2026-08-26중립

간판만 바꾼 '쿨재팬'?…日, 콘텐츠 총괄 기구 신설 추진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을 제출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은 기존에 콘텐츠 산업 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던 쿨 재팬 기구가 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와중에 새 콘텐츠 진흥 사령탑을 만드는 것을...

yna.co.kr2026-08-26비판

'쿨재팬' 적자 폐지에도…日정부, 콘텐츠 새 총괄기구 신설 추진

자국산 애니메이션·게임 진흥 …'간판만 교체' 비판 나올 듯 이도연 특파원 = 자국 문화를 세계로 알리기... 관련 법안 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콘텐츠 산업 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추진하는 17개...

유사 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ᆞ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4인2024-08-20

2206293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