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 편입에 베이프샵 직격탄…‘ 유사 니코틴 ’ 풍선효과 조짐도
합성 니코틴 제품은 규제 강화로 오프라인 관리가 이뤄지는 반면, 무 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측은 “R사 사태는 시작일 뿐 유사 ...
“피울수록 더 건강해집니다”…판치는 무 니코틴 과 장광고
표현을 사용 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 같은 광고가 약사법 제61조 2항 위반에...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법 개정으로 오프라인 규제가 강화되지만 무 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합성니코틴 잡으니 유사니코틴 활개?… 새로운 규제 공백 만드나
유사니코틴 이 남았다. 합성니코틴 은 담뱃잎을 사용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합성 해 만든 니코틴 이다. 기존...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 합성니코틴 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유사니코틴 은 약사법 고시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허가ᆞ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며,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