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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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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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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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겸업농 공익직불금 문턱 낮아진다…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상향 추...
이번 고시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농업 외 종합 소득 금... 제외됐던 농업인 의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촌에서는 농업과 다른 경제 활동 을 병행하는 겸업...
![[4th-Infra] "농안법·양곡법 안착 과제는 생산비·AI 수급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3400_207886_3833_v150.jpg&w=3840&q=75)
[4th-Infra] "농안법·양곡법 안착 과제는 생산비·AI 수급관리"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있다"며 " 농업인 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법률 등 4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대안)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정부 제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 여성과 동일하게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고령 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 중단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임.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미래 농업인 육성과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